관련법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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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관련법규 및 기준

현덕산업기술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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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
대상 소음도에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 소음도가 50dB(A)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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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현덕산업기술대표자보정치
충격음충격 성분이 있을 경우+5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 발생 시간의 백분율
50% 이상
25% 이상 50% 미만
12.5% 이상 25% 미만
12.5 % 미만
0
-5
-10
-15
시간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익일06:00
0
+5
+10
지역별가. 도시 지역
(1)주거 전용 지역 ,녹지 지역
(2) 일반 주거 지역 , 준 주거 지역
(3) 상업 지역 , 준 공업 지역
(4) 일반 공업 지역 , 전용 공업 지역

나. 준 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 보전지구 외의 지구

다. 준도시 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구,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 보전 지구,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미 고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 단지, 지방 산업 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의한 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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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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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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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관련 시간대에서 낮은 8 시간, 저녁은 4 시간, 밤은 2 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하며, 도시 지역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

2. 생활 소음 규제
단위 :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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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역소음원조석(05:00-08:00 18:00-22:00)주간(18:00-18:00)심야(22:00-05:00)
주거 지역, 녹 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 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 도서관
확성기옥외설치70이하80이하60이하
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50"55"45"
공장, 사업장50"55"45"
공사장65"70"55"
기타지역확성기옥외설치70"80"60"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60"65"55"
공장, 사업장60"65"55"
공사장70"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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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진동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 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 dB, 2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일 때는 +5 dB를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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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값室 용 도
NC 25 - 30침실
35 - 45거실
30 - 35사무실 및 교실
15 - 20녹음실
35 - 50소매점 및 레스토랑
40 - 45실험실 및 설계실
45 - 60COMPUTER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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